UAE 정부가 지난 9월 공표한 새로운 교통법은 여러 개정 중에서도 특히, 음주나 향정신성 물질 또는 마약의 영향을 받은 심신미약 상태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가오는 라마단이 끝날 무렵인 2025년 3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교통 규제에 대한 연방령 2024년 14호 (Federal Decree-Law No. 14 of 2024 on Traffic Regulation)은 심신미약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구속, 범칙금 부과, 재범 여부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등 복합적인 방법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UAE는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전세계에서 온 거주자와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랫동안 UAE 사회를 유지해왔던 이슬람적인 법을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중으로 선입견과 달리 GCC 국가 중에서도 가장 손쉬운 음주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죠.
처벌 규정을 보면 음주 운전보다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통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제31조)
1항. 운전 중 사망이나, 부상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2항. 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운전자
3항. 무모한 방식, 혹은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위험하게 운전한 운전자
4항.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제어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
5항 . 상기한 범죄를 일으킨 후 자신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운전자
6항. 인명 사고를 낸 후 도주를 시도하거나, 교통 경찰이 정차 명령을 내리거나, 도로 추격전을 야기한 운전자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제35조 1항)
(1) 징역형: 구금 기간은 사안에 따라 결정
(2) 벌금형: 최소 2만 디르함 (약 750만원) 에서 최대 10만 디르함 (약 3,760만원) (기존에는 2만 디르함이 최대 벌금)
* (1)과 (2)는 사안에 따라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상기한 처벌과 함께 추가로...
(3)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초범: 면허 정지 3개월
재범: 면허 정지 6개월
3범: 면허 취소
향정신성 물질, 혹은 마약 등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제35조 2항)
(1) 징역형: 구금 기간은 사안에 따라 결정
(2) 벌금형: 최소 3만 디르함 (약 1,130만원) 에서 최대 20만 디르함 (약 7,520만원)
* (1)과 (2)는 사안에 따라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그리고, 상기한 처벌과 함께 추가로...
(3)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초범: 면허 정지 6개월
재범: 면허 정지 1년
3범: 면허 취소
경찰복을 입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교통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제41조)
(1) 징역형: 최소 3개월
(2) 벌금형: 최소 2만 디르함 (약 750만원) 에서 최대 10만 디르함 (약 3,760만원)
* (1)과 (2)는 사안에 따라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음주나 악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제40조)
(1) 징역형: 사안에 따라 최대 3개월
(2) 벌금형: 최소 10만 디르함 (약 3,760만원) 이상
* (1)과 (2)는 사안에 따라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제36조)
(1) 징역형: 최소 1년 이상
(2) 벌금형: 최소 1만 디르함 (약 376만원) 이상
* (1)과 (2)는 사안에 따라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무면허, 혹은 차종이 다른 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제37조 2항)
초범의 경우
(1) 징역형: 최대 3개월
(2) 벌금형: 최소 5천 디르함 (약 188만원)에서 최대 5만 디르함 (약 1,880만원)
* (1)과 (2)는 사안에 따라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재범의 경우
(1) 징역형: 최소 3개월
(2) 벌금형: 최소 2만 디르함 (약 750만원) 에서 최대 10만 디르함 (약 3,760만원)
* (1)과 (2)는 사안에 따라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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