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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UAE

[사회]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새로운 실업보험제도 윤곽 공개!

둘라 2022. 11. 3.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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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인적자원에미라티제이션부 (MoHRE)는 11월 2일 국내 9개 보험사 (Insurance Pool)와 새로운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에 입법 예고된 실업보험제도 발표 후 공표된 연방법령 (the Federal Decree Law No. 13 of 2022)에 따른 조치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보험료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연방법령의 비공식 영어 번역본은 아래 첨부 파일 참조)

Federal Decree-Law No. (13) of 2022 Concerning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pdf
0.49MB

 

UAE는 여전히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지만,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 (Wage Protection Program)에 이어 새롭게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UAE 관영통신 WAM이 보도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대상

    - 국적에 상관없이 UAE 내 공공 부문, 민간 부문 근로자 (커미션을 받고 일하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 단, (사업 전체를 소유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사업주 포함) 투자자, 가사도우미, (1년 이하) 단기 계약직, 18세 이하, 연금수령자는 제외

    - 가입대상자는 향후 UAE 내각에서 조정 가능.

 

2. 가입방법

홈페이지,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 은행 ATM기 / 키오스크 머신 /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 환전소 / du / 에티살라트 / MoHRE가 추후 공표하는 기타 채널 등등등

** ILOE Insurance Pool은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보험 보장을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는 법인으로 2018년에 설립되었으며, MoHRE의 감독 하에 두바이 보험 회사 (Dubai Insurance Company)가 주체가 되어 최소 A-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UAE 보험 회사들 (협약 체결일 기준 9개사)의 연합체로 참여한 보험사들은...

    Dubai Insurance Company (주관사)

    Abu Dhabi National Takaful Company

    Abu Dhabi National Insurance Company (ADNIC)

    Al Ain Ahlia Insurance Company

    Emirates Insurance Company

    National General Insurance Company

    Orient Insurance

    Orient Takaful Insurance Company

    Oman Insurance Company

 

3. 보험비와 실업급여

  월 기본급 월 보험비 보험비 납부 실업급여 지급 기간
카테고리 1 16,000디르함 이하 5디르함 (연 60디르함) - 월납
- 분기납
- 반기납
- 연납
중 택일
기본급 60%
(최대 10,000디르함)
최장 3개월
(최대 30,000디르함)
카테고리 2 16,000디르함 초과 10디르함 (연 120디르함) 기본급 60%
(최대 20,000디르함)
최장 3개월
(최대 60,000디르함)
  - UAE의 급여체계는 기본급+각종 수당이며, 실업급여 산출은 순수 기본급 기준. 
- 포스팅일 기준 환율은 1디르함=386.27원 (달러-UAE는 고정환율제지만, 달러를 거치기에 달러-원화 환율로 인해 상시 변동됨)

- 보험비에 5% 부가세 별도 (실 납부액 월 5.25/10.5디르함, 연 63/126디르함)

* 시행 초기라 보험비 책정 구간을 세분화하지 않고 간단하게 두 개로만 분류했는데, 의무 가입제도인데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1,000디르함 이하를 받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인지 보험비는 생각 외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책정한 듯 싶네요.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인샤알라~

 

4. 실업급여

1) 청구대상

    - 한 회사에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실업보험에도 가입한 근로자

    - 단, 징계를 받아 해고되었거나 본인이 사직한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

    - 퇴사 후 UAE를 떠나거나, UAE 내에서 이직할 경우에도 청구 및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실업급여 청구 및 지급

    -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 (근로자)는 실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LOE의 E-포탈,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콜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 실업급여는 심사 후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2주일 내에 지급이 시작되며, 청구서 한 건당 최장 3개월간 지급.

 

5.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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