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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GU/사우디

[경제]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한 사우디, 29일부터 휘발유 가격 기습적인 대폭 인상 발표!

둘라 2015. 12. 2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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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는 살만 국왕이 주재한 각료회의를 통해 2016년 예산과 휘발유 가격 및 전기, 수도 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1. 적자예산 편성한 2016년 예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계속되는 저유가 추세로 인한 수익 저하로 경제구조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는 사우디 정부는 8400억 리얄 (약 26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8600억 리얄 (약 267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예산을 통해 9750억 리얄 (약 303조원)을 지출한 2015년에 비해 계획 대비 2%, 실제 지출대비 14% 줄어든 예산입니다.


유가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2015년에 이어 적자예산을 편성했는데, 대신 적자예산 규모를 3670억 리얄 (약 114조원)에서 3260억 리얄 (약 101조원)로 절감하기는 했습니다. 적자폭을 줄였다고는 해도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그 폭은 더욱 커지겠지만요.


2015년 예산 확정 당시 수입을 7150억 리얄 (약 222조원)로 잡았다가 저유가 등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6080억 리얄 (약 189조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그쳤던 점을 감안하여 2016년 예산의 수입은 5140억 리얄 (약 159조원)로 낮춰잡았지만, 유가 추세에 따라 그보다 더 수입이 줄어들 수도, 아니면 상황이 급변해서 확 늘어날 수도 있는 복불복이라는 것이 함정이긴 합니다.


살만 국왕은 대규모의 적자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저유가 시대 및 세계 경제 침체기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건실한 체질을 갖고 있다며 안심시키고 있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개편을 통해 취약한 수입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해 무함마드 부왕세자가 이끄는 경제개발 위원회를 통해 매킨지 등 서구 컨설팅 기관 등의 다양한 자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경제구조 개혁안을 준비하여 이미 회람하였으며, 내년 초쯤 공식 발표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가 꺾일 무렵부터 사우디 정부 관계자는 저유가 시대가 몇 년간 지속해도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우디와는 대조적으로 UAE의 두바이 정부는 올해보다 12%가 늘어난 461억 디르함 (약 14조 6천억원)의 2016년 예산을 발표했으며, 사우디 등 인근 국가들과 달리 재정 적자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폭의 흑자예산, 혹은 균형예산 예상하고 있죠.

향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의 약 14%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두바이의 행보는 일찌감치 체질을 개선하여 석유수입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 알려진 두바이 정부의 주 수입원은 각종 요금과 범칙금 (74%), 관세 및 외국계 은행에 대한 세금 (19%)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UAE 정부 역시 수입 다각화를 위해 GCC 회원국들과 연계하여 시기와 세율확정만 남은 부가세 도입을 확정한 가운데 법인세 및 해외송금세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중이지만, 개인소득세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 및 전기요금 대폭 인상 발표!

사우디 정부는 대규모의 예산적자안을 확정한 데 이어 내일 (29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과 더불어 사우디 아람코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모든 주유소의 문을 닫고 29일 부터 새롭게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갑작스레 발표된 휘발유 가격 대폭 인상소식으로 패닉에 빠진 운전자들의 러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트위터 공식계정에 올라온 공지사항 캡처)



GCC는 물론 세계적으로 싸기로 유명했던 낮은 사우디의 석유 가격은 원산지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가능했던 가격으로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싼 사우디 물가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요소들이었기에 정부 당국자들도 요금 현실화 필요성엔 공감대를 표시해왔음에도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섣불리 손대지 못했던 고양이 목에 걸린 방울과 같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지난 7월 UAE가 유가 보조금 폐지 정책을 발표했을 때 사우디 정부도 이에 동참할 뜻을 비치더니 결국 오늘의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인상폭이 상당히 크네요!


휘발유 (옥탄가 91): 0.75리얄/약 233원 (67% 인상, 기존 0.45리얄/약 139원)

휘발유 (옥탄가 95): 0.90리얄/약 280원 (50% 인상, 기존 0.60리얄/ 약 187원)


인상전 가격, 현재의 휘발유 가격은 제가 사우디를 떠났던 2012년 4월 가격과 같았거나 큰 차이가 없었던 걱으로 기억합니다. 휘발유 가격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콜라 한 캔 사마실 돈이면 휘발유 1리터 이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만....


아울러 가정용 및 정부기관용 전기요금도 조정하였으며, 수자원전력부 장관은 새로운 요금체계가 1월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과태료는 충분히 높기 때문에 요금인상관 상관없이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자원전력부 장관)



전기요금 역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저가에 공급되어 오고 있어 사우디가 쿠웨이트와 함께 세계적으로 1인당 전력 소모량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구간별 누진세가 적용되고 정부기관용 전기세는 구간별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가정용 전기세 보다는 비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가정용 전기요금

월 1~2000kwh 소비시 = 0.05리얄/kwh (약 15.55원)

월 2001~4000kwh 소비시 = 0.10리얄/kwh (약 31.09원)

월 4001~6000kwh 소비시 = 0.20리얄/kwh (약 62.18원)

월 6001kwh 이상 소비시 = 0.30리얄/kwh (약 93.28원)


2. 상업용 전기요금

월 1~4000kwh 소비시 = 0.16리얄/kwh (약 49.84원)

월 4001~8000kwh 소비시 = 0.24리얄/kwh (약 74.76원)

월 8001kwh 이상 소비시 = 0.30리얄/kwh (약 93.28원)


3. 산업용 전기요금

소비량에 상관없이 0.18리얄/kwh (약 56.07원)


4. 정부기관용 전기요금

소비량에 상관없이 0.32리얄/kwh (약 99.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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