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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웨이트, 쿠웨이트-사우디 이중 국적 불허, 기존 국적자들도 택일해야!

둘라 2014. 7. 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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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웨이트가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국가 안보 상의 이유로 이중국적을 불허함에 따라 기존의 쿠웨이트-사우디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인들이 양국 관계기관에 소환되어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만을 택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일간지 알샤히드는 리야드와 쿠웨이트 시티에 있는 양국 정보기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쿠웨이트-사우디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432,000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양국 기관들은 쿠웨이트의 이중 국적 불허에 따라 대상자들을 소환하여 두 국적 중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만 택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에게 있어 국적 문제는 1959년 국적법을 엄격하게 강화하면서 유목생활을 하거나 오일 붐 시대에 여권없이 흘러들어와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채 체류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으되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약 11만명으로 추산되는 무국적자 비둔 (bidoun)의 국적부여 문제도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장기 체류자들인 이들의 지위를 놓고 쿠웨이트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적이 불분명한 시대에 들어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장기 체류 중이니 이들에게 국적도 부여하고   보다 많은 지위를 인정해주자는 지지여론과 엄연히 "불법 체류자"이니 만큼 챙겨줄 필요가 없는 반대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국적법상 이들은 쿠웨이트 출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없지만,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약 4000명이 쿠웨이트 국적을 취득했으며, 쿠웨이트 정부는 이들 중 1/3정도만 국적문제 해결책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국적자는 12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들 중 1/3정도가 이번에 문제가 된 쿠웨이트-사우디 이중국적자이고, 비둔들에게 국적이 주어질 경우 쿠웨이트 국적자는 130만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쿠웨이트 전체 인구는 약 3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무국적자 비둔들은 사우디에도 있습니다만, 이슈화되지 못한채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비둔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리야드에서의 분신자살로 드러난 사우디 내 무국적 아랍인들의 불편한 진실 참조)



참조: "Dual Saudi, Kuwaiti citizenship to be banned" (Arabia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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