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UAE,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UAE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자격과 세금 거주증 신청방법!

 

UAE 재무부는 지난해 공시한 2022년 내각 결정 85호 (Cabinet Decision No. 85 of 2022)에 따라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법상의 거주지 결정 (Determination of Tax Residency)"의 특정 조항의 이행애 관한 규정인 2023년 장관 결정 제27호 (Ministerial Decision No. 27 of 2023)를 공표했습니다.

 

UAE 내각이 작년 9월 2일 공시한 "2022년 내각 결정 제85호: 세법상의 거주지 결정 (Cabinet Decision No. 85 of 2022 on Determination of Tax Residency)"은 법인 (Juridical Person) 및 자국민과 외국인 거주자 등의 자연인 (Natural Person)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UAE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a tax resident of the UAE)로 규정한다는 시행령이며, "2023년 장관 결정 제27호: 세법상의 거주지 결정 (2022년 내각 결정 제85호) 중 특정 조항의 이행 (Ministerial Decision No. 27 of 2023 on Implement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Cabinet Decision No. 85 of 2022 on Determination of Tax Residency)"는 이 시행령의 핵심이 될 UAE 세법상의 거주자의 자격 및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 시행령이 외국인 거주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UAE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할 때, 혹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5%의 부가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세금이란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UAE는 지난 2020년 11월 연방세무청을 통해 정부기관, 회사와 개인을 대상으로 UAE의 납세자임을 입증하는 세금 거주증 (Tax residency certficate)과 상업 활동증 (Commercial activities certificate)을 발급해왔습니다. 부가세 때문에 연방세무청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 납세 증명서 (Tax Domicile Certificate)를 신청할 수는 있었지만, 해외에 제출할 세금 거주증을 발급받기는 애매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직접세를 징수하지 않기에 다른 나라에서 인정할 수 있는 "UAE 세법상 거주자"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는 없었으니까요.

 

소득세 부과에 소극적이었던 UAE는 올해 6월부터 법인에 대해 9%의 연방법인세라는 이름의 직접세를 부과하지만, 개인의 소득에 대해선 여전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다 지금까지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라는 개념이 명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UAE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37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채용이나 투자 등으로 인한 장기 거주자가 UAE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혹은 자신이 세법상의 거주자로 살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할 때 자신이 UAE 세법상의 거주자를 입증할 서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나라라고 해도 자신이 UAE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를 입증할 수 없다면, 그 나라의 세법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한국과 UAE는 2019년 2월 27일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에 서명하여 2020년 2월 29일부터 발효한 바 있습니다.

 

 

UAE 소득세법상 거주자 기준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법상의 거주지 결정"에 따라 규정된 UAE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기준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 유사합니다.

1) 개인의 일상적, 또는 주요 거주지와 재정적 및 개인적 소득의 중심이 UAE에 있거나, 재무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지정된 조건 및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12개월 동안 183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물리적으로 UAE에 거주한 경우 

3) 유효한 UAE 신분증을 소지한채 12개월 동안 90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물리적으로 UAE에 거주한 UAE인, 혹은 GCC 국가 국민

4) UAE에 자신 명의의 거주지를 보유할 필요는 없지만, 적법하게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주지는 확보해야 함.  

 

 

UAE 세금 거주증 신청방법

UAE 세금 거주증 및 상업 활동증은 연방 세무청 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세금 관련 서류라 그런지 로그인할 때도 패스워드 밑에 다섯 자리 보안코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할 경우 등록된 이메일로 발송되는 OTP를 입력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포털로 이동합니다.

 

회원등록 및 로그인을 하고 포털 메인으로 들어가면 국내용 세금 거주증,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국에 제출할 세금거주증, 상업활동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국에 제출할 세금거주증 신청을 선택하면, 연방세무청에 납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물어봅니다. TRN이 없는 개인은 당연히 "아니오"를 선택하면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고, 

 

부가세 납부를 위해 연방세무청에 등록한 경우 "예"를 선택하고 세금등록번호와 등록한 이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칩니다.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신청자의 종류 (개인은 Natural Person)를 결정하고, 세금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할 나라를 선택해야 합니다.  

 

UAE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 대상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서 UAE 국민만 신청할 수 있는 나라가 일부 있으며, 신청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팝업창으로 이를 알려줍니다.

당신은 한국인이라 코모로스 공화국에 제출할 세금 거주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으로 한국에 제출할 서류를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세금 거주증을 신청할 나라는 Korea, 신청자의 국적은 Korea, Republic of 로 표기되어 있으니 헤메지 말것!)

한국에 제출할 세금 거주증을 신청하는데 신분증 외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소득원을 입증할 서류 (고용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가족 증명서 등... 중 택1)

- 최소 6개월 이상의 은행 거래내역

- 신청에 필요한 기준일 이상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리포트 (여권국에서 발행)

- 지원 서류 (Certified Tenancy Contract- 세납자의 경우 / Title Deed- 집주인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의 관리비 납부서 중 택1)가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UAE 세금거주증 양식으로 만들어지지만, 특정한 포맷으로 만들어야 할 경우 해당 양식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고 신청비를 납부하면 세금 거주증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비는 신청대상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50디르함에...

- 연방세무청에 등록된 법인 혹은 개인 +500디르함 (총 550디르함)

- 연방 세무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1,000디르함 (총 1,050디르함)

- 연방 세무청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1,750디르함 (총 1,800디르함)이며,

 

처리기간은

- 일반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근무일 

- 출력된 증명서를 받고 싶을 경우 신청비 납부일로부터 7근무일

- 특정한 양식의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이 소요됩니다.

 

 

이번 세법상의 거주지 결정은 장기적으로 볼 때 언젠가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닐까 싶네요. 아직은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다가올 6월부터 시행될 법인세처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과세라며 개인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