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UAE, 외국인들에게 UAE 국적 부여 및 이중 국적 인정하기로!

UAE 부통령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막툼은 3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인재와 전문가와 그들의 가족에게 UAE 국적을 부여하기로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산이나 재능이 있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2~3년 비자 규정을 넘어 골든비자라 불리는 10년 장기 비자를 내주겠다고 발표한 적은 있지만, 뒤늦게 나선 사우디가 사실상의 영주권 발급에 이어 국적까지 부여한다고 나선 와중에도 조용했던 가운데 나온 조치. 

We adopted law amendments that allow granting the UAE citizenship to investors, specialized talents & professionals including scientists, doctors, engineers, artists, authors and their families. The new directives aim to attract talents that contribute to our development journey.

— HH Sheikh Mohammed (@HHShkMohd) January 30, 2021

새로운 법 개정에 따라 UAE 국적을 부여받은 외국인 및 가족들에게는 본래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국적포기를 요구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UAE 건국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귀화 개정을 완화하는 한편, 이중국적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UAE 국적을 부여한다고 해도 본래 국적포기를 강요할 경우 망설일 요인을 빼버린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이웃 걸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UAE 역시 이마라티 남편의 부인이나 자녀,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 부여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UAE 국적을 부여해왔습니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마라티 부인이 낳은 자녀 역시 부계를 따르는 국적법에 따라 평생 외국인으로 살아야했지만, 2010년대 이후 국적법 개정을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18세가 되는해에 국적을 부여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국민 고용정책을 강화하며 자국 내 외국인 거주자수를 줄이기 시작한 와중에도 부유하거나 재능있는 외국인들을 오래 붙잡아 둘 필요성을 느낀 UAE, 사우디, 카타르는 2018년 이후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장기 비자, 혹은 영주권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해 왔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부동산도 팔아야 하고, 자국민만으로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기엔 불가능하니까요. 국가에 따라 1~3년에 불과한 비자 발급 및 연장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선 이들이 돈이 있더라도 굳이 부동산을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구입보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임대를 선호하는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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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이에 한술 더 떠 두바이를 앞세워 부유한 55세 이상 외국인들을 위한 갱신 가능한 5년짜리 은퇴 비자와 해외에서 고용된 경우에도 두바이에서 체류할 수 있는 리모트 워킹 비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UAE에 자녀가 유학 중일 경우 그들의 가족을 위한 거주비자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은퇴 비자의 경우 월수입 2만 디르함 이상, 1백만 디르함 이상 저축, 2백만 디르함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UAE 의료보험을 소지한 사람을 조건으로 말이죠. (링크)

목적성이 있는 만큼 UAE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기존의 장기 비자 신청 자격과 비슷한 자격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투자자- UAE 내 부동산 소지

의사와 스페셜리스트- 독특한 과학적인 분야나 UAE가 최우선으로 선호하는 분야 (가령 의료, AI, 우주 등)의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 중요한 업적을 남겨야 하며 10년 이상의 경험과 권위있는 그룹과 조직의 회원

과학자- 대학이나 사설 연구센터에서 활동중인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과학자로 해당 문야에 국제적인 수상이나 연구 실적이 있으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 추천을 받아야 함.

재능있는 개인- UAE 경제부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관에 등록된 특허가 있어야 하며, 경제부의 추천이 필요.

지식인, 예술가, 창의적인 인재- 해당 분야의 하나 이상 국제적인 수상 기록과 해당 분야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추천서가 있어야 함

상기한 카테고리의 적격자들 중 UAE 국적 부여는 UAE 내각, 각 토후국의 최고 위원회, 통치자실, 혹은 왕세자실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선정자는 충성 서약을 거친 후 UAE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적 취득자들은 UAE법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국적을 추가로 취득했거나 상실했을 경우 관련 정부 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되며, 일반적인 혜택과 UAE 내각이나 개별 토후국의 승인을 받은 후 연방정부에 의해 부여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UAE 국적은 국적부여시 딸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당연히 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