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아부다비 교통 범칙금 상시 50% 할인제 폐지로 본 UAE 교통 범칙금 체계

UAE 내 일곱 토후국 중 유일하게 교통 범칙금 상시 50% 할인제를 유지해 온 아부다비 교통경찰은 지난 5월 예고했던대로 교통 범칙금 할인제를 8월 1일부로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7월 31일까지 떼는 교통 범칙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상시 50% 할인제가 적용되지만, 8월 1일부터 떼는 교통 범칙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할인없는 100% 납부.

2010년 6월 벌점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부다비 교통경찰이 적용해 온 상시 50% 할인제는 아부다비 내에서 떼는 모든 교통 범칙금을 운전자가 납부할 때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가령 600디르함짜리 과속 딱지를 떼었다면 실제 납부할 때는 300디르함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교통 범칙금만 감면해줄 뿐 도로교통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던가 누적 벌점 24점 이상, 또는 범칙금을 안 내고 버팅기다가 누적 범칙금이 엄청 많아질 경우 경찰들이 해당 차량을 압수하긴 합니다만... (몰수당한 차량을 빨리 빼내려면 남아있는 몰수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추가 비용을 납부하여 빼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UAE인들 중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차량이 압수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차량을 압수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퉁치는 것으로 끝내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간에서 떠돌던 교통 범칙금 상시 50% 할인제 폐지 루머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부인해왔던 아부다비 교통경찰청이 결국 할인제 폐지로 돌아선 공식적인 이유는 실제적으로 사고 발생건수도 늘고, 이에 따른 사상자수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2016년 1분기 3개월 동안 2015년 1분기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3명 (54명에서 77명), 부상자수는 40명 (36명에서 76명),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2건 (477건에서 489건) 증가했는데, 자체 분석 결과 이 중 88%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범칙금을 감면해줬는데, 운전자들이 이러한 뜻을 알아주지 않고 사고를 많이 내니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의미죠.

하지만, 아부다비 교통경찰의 공식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교통 범칙금 상시 할인제 폐지는 최근 각종 세금과 수수료 수입을 더욱 늘리기 위해 아부다비 당국이 잇달아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UAE 내 일곱개 토후국 중 가장 부유한 아부다비는 석유 수입 등 풍부한 재원을 밑천삼아 다른 토후국들이 펼칠 수 없었던 선심성 정책을 펼쳐올 수 있었지만, 최근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한 석유수입 감소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허리띠를 조여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토후국보다 덜 걷고 봐줬으니, 이젠 좀 내...이런 느낌이랄까요?)

우선 6월 1일에는 아부다비 지방자치부와 아부다비 관광문화청이 아부다비 내 호텔에 투숙하는 여행객들에게 4%의 지방세와 15디르함 이하의 관광요금을 추가로 징수하기 시작했고 ([관광] 아부다비, 호텔 투숙객에게 지방세와 관광 요금을 추가로 부과, 그리고 이를 통해 본 UAE 내 호텔 세금 체계! 참조), 7월 1일에는 아부다비 보건청 HAAD가 사전 예고도 없이 UAE인들에 한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던 방침을 바꾸어 전체 의료비 중 20%를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바꾸어 장기 진료가 필요한 환자와 환자가족을 멘붕에 빠뜨려버린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교통 범칙금 상시 할인제 폐지. 

UAE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 및 징계 내역

UAE 내에도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교통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범칙금 외에 벌점 및 차량 압수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UAE의 교통법 위반사례 중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입니다. 술만 먹었다하면 죄가 줄어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UAE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벌점 24점 부과에 따른 차량 압수 60일이 먼저 적용되고 범칙금은 법원이 부르는대로 적용되거든요. (위의 도표를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교통] UAE에서 가장 심각한 교통범죄는? UAE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 벌점 및 추가 징계 내역 참조!)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심지어 두바이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서조차 술에 취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UAE의 교통법규 중 흥미로운 사실은 도로별 최고제한속도와 실제 과속위반으로 적발하는 속도 사이에 완충구역이라 불리는 20km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고 제한속도보다 21km를 더 빨리 달려야 과속 카메라에 적발된다는 것이죠. 가령 최고 제한속도가 120km일 경우 실제 단속은 121km가 아닌 141km부터... 최근에는 안전운전을 강조하기 위해 20km의 완충구역을 폐지하고 규정된 제한속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던가, 아니면 완충구역을 폐지하는 대신 제한속도를 그 중간인 10km를 추가로 올리는 방식 (120km가 최고 제한속도인 경우 130km로 상향)은 어떻겠냐는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부에 꾸준하게 건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토후국에서는 최고제한속도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도...

UAE 전역에 적용되는 상기 위반 외에도 토후국에 따라 추가되는 위반사항 및 별도의 범칙금 체계가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두바이 내에 트램 운행구역이 대표적인 예죠. ([두바이] 트램 시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겐 최대 약 900만원의 범칙금 부과! 참조)

UAE 내 토후국 별 교통 범칙금 할인제  

UAE에서 가장 부유한 아부다비는 지금까지 상시 할인제를 시행해 왔지만, 그를 제외한 다른 토후국에서는 이러한 할인제가 없었습니다. 석유 부국이 아닌 각종 수수료와 범칙금 수입으로 먹고 사는 두바이 (두바이 전체 수입의 80% 이상 차지)를 비롯해서 말이죠. 간혹 토후국 상황에 따라 기간 한정 이벤트로 범칙금 할인제도를 가끔 시행되기는 하지만요.

UAE 내 토후국 중 가장 독특한 교통 범칙금 할인제가 적용되는 곳은 바로 라스 알카이마입니다. 최근 유입되는 인구와 관광객이 들어나면서 교통 범칙금 수입이 확 늘어난 라스 알카이마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50% 할인제를 시행하더니, 아예 12월 20일부터는 UAE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교통 범칙금 할인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처럼 무조건 50% 할인이 아닌, 범칙금 납부시점에 따른 차등 할인제입니다.

모든 위반사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교통 카메라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심각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한해 (조건이 되게 기네요;;;;) 교통신호 위반딱지가 발부된 날로부터 50일 내에 납부할 경우 50% 할인, 51일부터 80일 내에 납부할 경우엔 30% 할인, 81일 이후 납부할 경우엔 할인 없이 100% 납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범칙금을 덜 내고 싶으면 질질 끌지말고 빨리 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