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8년 1월 1일 오전 7시 부가세 도입에 따라 UAE 생활에 달라지는 것들...

사우디와 UAE가 총대를 멘 VAT 도입이 불과 4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GCC 국가들은 2018~2019년 사이에 세계 최저 수준인 5%의 GCC 광역 부가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각주:1], 올초에만 해도 2018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GCC의 양대축을 이루는 사우디와 UAE가 징벌세라고도 불리는 소비세 도입에 이어 VAT도 먼저 도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경제] 여러 난제에도 2018년 1월 1일부터 GCC 6개국 공통으로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것! 참조) 오만은 12월 27일 2018년도에 소비세를 도입하고 VAT 도입은 2019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쿠웨이트도 2019년으로 연기, 바레인은 2018년 중반 도입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우디/UAE/바레인과의 외교분쟁으로 따로 놀고 있는 카타르는 기존의 합의를 번복하고 각종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며 소비세와 부가세 모두 도입하지 않기로 일단 발을 뺀 상황입니다. 석유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천연가스 보유량이 많은 카타르는 대안도 있고, 미니국가답게 국가 운영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테니 말이죠. 고립 사태로 떠날 수 있는 민심도 잡을 수 밖에 없을테구요.

일찌감치 2018년 1월 1일 도입을 확정지은 UAE였지만, 관련 법령과 규정 발표가 타이트하게 진행되면서 초반의 혼란이 우려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부가세 및 소비세에 관한 법령을 8월말에 일반에 공개한 가운데, ([경제] UAE,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VAT법령 공식 발표! 참조) 법령에서 레퍼런스로 명기한 구체적인 시행령 (Executive Regulation)은 약 한 달정도를 남겨둔 11월 29일에나 공표했기 때문이죠. UAE 정부는 예외없이 2018년 1월 1일 오전 7시부터 적용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Cabinet Decision No 52 of 2017.pdf

(부가세 도입 전 시작된 두바이 쇼핑 페스티벌 첫 날인 12월 26일 오후 두바이는 12시간의 슈퍼세일에 물건을 사기 위해 쇼핑몰 일대에 몰려든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대란을 겪었다. 주말도 아닌 평일 오후에...)

VAT를 핑계로 가격을 인상했던 일부 매장이 시장 규제기관에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여받고, 온-오프라인 유통업계는 26일 하루 슈퍼세일로부터 시작한 두바이 쇼핑 페스티발 등에 발맞춰 "VAT 도입으로 인해 2018년 새해 벽두부터 가격인상 전에 지르세요!!!"를 모토로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역사상 첫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간접세 부과로 인한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가운데, 부가세 도입으로 인해 201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생활의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0. 우리와 마찬가지로 2018년 1월 1일 이후 모든 제품의 가격표는 부가세 적용대상일 경우 부가세 포함 가격을 의미합니다. 가격이 얼마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총액은 얼마야...이런 매장은 세무당국에 신고대상입니다.

1. 교육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공립, 사립여부에 상관없이 부가세 0%, 국립 대학교 및 대학원, 정부에서 50% 자금을 지원하는 반국립 대학교 및 대학원도 부가세 0%라 영향이 없지만, 사립 대학교 및 대학원은 5%의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학비에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아도 교복, 문구용품, 교육용 타블렛이나 컴퓨터, 방과후 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교육적인 목적 및 교과수업과 관련된 견학활동, 수학여행 등은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소풍이나 비교육적인 목적의 여행은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2. 의료비

기본적으로 성형수술 등과 같은 치료 및 예방목적의 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의료비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의약품이나 장비 명단에 없는 품목 구매시에는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3. 교통

버스, 메트로부터 항공비용까지 대중 교통비는 일체 부가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카림이나 우버 같은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미적용.

하지만, 자가 운전자의 교통비는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료도, 휘발유도, 유료 주차장도, 차량 구매도 모두 부가세 적용 대상이니까요. 심지어 부가세 도입 전인 12월 1일부터 토후국에 상관없이 비용을 단일화 시키겠다며 차량등록비 및 각종 면허비, 차량 검사비용을 대폭 인상시켜놨죠. (라스 알카이마의 경우 300% 이상;;;;)

4. 주택과 부동산

거주용 건물의 구입비 및 임대비에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사무실 등 상업용 목적의 구입, 임대비에는 어김없이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항공임에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는 반면, 호텔, 여관, 서비스 아파트먼트 등 숙박시설에는 기존에 부가된 세금에 추가로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토후국 별 호텔 세금 체계는 [관광] 2018년 1월 1일 VAT 적용에 따른 각 토후국별 UAE 호텔 요금 체계 참조)

5. 금융

커미션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금융거래는 부가세 미적용.

6. 통신, 전화, 수도요금

전~~~~부 부가세를 적용한다고 미리부터 공지하고 있죠;;;;

7. 식대

생필품에 들어가는 기초 식자재에는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사먹는 모든 비용에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8. 전자제품, 자동차 등 일반 공산품

예외없이 부가세 적용 대상

UAE 세무당국은 부가세 도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쎈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 나선 상황이지만, 일상 생활 전반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세법의 시행령이 최종 발표된 것이 불과 한달 정도 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이기에 실제 적용에는 다양한 혼선과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만, 기본적인 맥락은 이해해 두는 것이 닥쳐서 당황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https://www.tax.gov.ae/pdf/GCC-VAT-Agreement.pdf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