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우디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의 스폰서쉽 이전을 제한했던 2년 근무조건 파기!

사우디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타 스폰서로 이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던 근무기한 2년 제한을 철폐했다고 사우디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 입국하여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 고용주 (스폰서)의 동의없이 다른 회사나 고용주 밑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전 고용주 밑에서 의무적으로 2년을 근무한 뒤에야 가능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이직을 막는 장애물이었지만, 스폰서 입장으로 보면 첫째 자신들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비자 발급에서부터 사우디 입국 시까지 들여온 비용과 시간을 회수할 시간이 필요하고, 둘째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데리고 온 외국인 노동자가 오자마자 이직하거나 다른 스폰서로 이전하여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그냥 도망가버리면 방법은 없습니다만;;;;;

최근 사우디 노동부는 사우디 노동시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스폰서쉽, 그리고 노동자들과 관련된 진일보한 몇가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온 카팔라 (스폰서쉽) 시스템을 제한적으로나마 개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경제] 한 눈에 살펴보자! GCC국가들의 사회,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의 스폰서쉽 제도, "카팔라" 참조) 과거와 달리 글로벌 경제에 자연스레 편입되면서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국가들 역시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고집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의 타협점인 셈입니다. 전면적인 개혁이 아닌 타협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똑같이 자유롭게 놔줄 수 없는 것 또한 이들의 현실이니까요.

이에 따라 사우디 노동부의 정책은 발똥의 불이 떨어진 사우디인들의 고용을 독려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지속적인 정책 도입과 함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이를 홍보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반면 (그런데... 사이트가 아랍어로만 개설했다는 것이 함정),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겐 무차별적인 색출과 강제 추방 및 입국 제한조치를 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고용주의 동의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스폰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1) 고용주가 니따까 시스템 (사우디인 고용정책)의 4개 등급 중 사우디인 고용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레드 등급일 경우 (사우디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일환. 규정상 레드 등급은 폐사시킬 수 있음)

2)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 및 이까마 (체류 허가증)를 기한 만료 후 한달 내에 갱신하지 못했을 경우 (노동 허가 및 이까마 갱신은 고용주의 의무이므로 이를 지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월급을 3개월 이상 체불했을 경우 (관행이 되어버린 고용주들의 급여체불에 제동을 걸고 합법적으로 사우디에 체류하는 노동자들에겐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

지난달에 발표된 또다른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사우디 입국 후 석달 이내에 자신의 노동 허가 및 이까마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데리고 온 스폰서의 동의없이 스폰서 이전을 모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우디 워크 비자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어서 입국 후 3개월 내 이까마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해야 이까마를 받을 수 있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노동법 개정에 따라 스폰서는 자신이 애써 데리고 온 외국인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3개월 내에 수속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노동부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법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고 재계 등으로부터 피드백과 제안을 받았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부의 새로운 법안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인상시키고, 이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며 오히려 사우디 노동시장에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 재계는 최근 노동부와 슈라 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스폰서쉽 이전 자유 부여, 주 5일 40시간 근무제 도입, 사우디 직원 고용 촉구 및 최저 급여 인상 요구 등 최근 몇 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인건비 상승 압박을 받고 있어 곤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조: "2-year condition for expat sponsorship transfer waived" (Saudi Gaz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