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우디 고용 의무화 프로그램 니따까 시행 후 20여만개 이상 업체가 문닫아!

사우디인들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권고에서 상벌을 추가하면서 업그레이드된 민간부문에서의 사우디인 고용 의무화 프로그램인 니따까가 규정한 사우디인 고용쿼타를 채우지 못해 문닫은 업체들이 20여만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니따까는 업체 규모에 따라 사우디인 직원 고용률을 할당하여 시행 여부에 따라 네 개 등급으로 나누어 적극적으로 사우디인을 고용하는 업체에게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고용을 기피하는 업체에게는 각종 불이익을 가해 결국 폐업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니따까는 업체 규모로만 사우디인 직원 고용률을 일괄적용했을 뿐, 업체나 업종의 특성 및 노동시장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어 저임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영세한 업체들이나 실질적으로 사우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용역 및 건설/플랜트 업체에는 치명적이어서 실제적으로도 많은 건설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사우디 노동부의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니따까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무렵 2백여만개에 달하던 업체들이 2013년에는 180여만개 업체들만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사업 분석가인 바드르 알무따와 씨는 폐업한 20여만개 업체들의 대부분은 불법적인 커버업 비즈니스 (서류상에는 사우디인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 운영은 외국인들이 하는 사업) 업체이거나 여권법, 노동법 위반 등 편법 운영을 하다 적발되어 문을 닫게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전히 36,851개 업체가 니따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옐로와 레드 등급 업체로 분류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드 등급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사우디인 고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결국 강제로 폐업시킬 수 있으며, 옐로 등급은 사우디인 고용의 의지를 보일 경우 양호한 등급으로 상향 조정, 그렇지 못할 경우 레드 등급으로 강등되는 등급을 의미합니다.

< 규모별 옐로/레드 등급 업체 현황 >        

옐로 등급	19,637	레드 등급	17,314
초대형 업체	4	초대형 업체	1
대형 업체	146	대형 업체	29
중소 업체	2,833	중소 업체	786
영세 업체	16,654	영세 업체	16,498

현재 50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옐로나 레드 등급 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업체들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체류허가 갱신을 받을 수 없어 그만두고 귀국해야 하지만, 이런 이들의 대부분이 사우디 취업과정에서 에이전트비용을 대기 위해 진 빚을 갚아야 한다던가, 고국에서 사는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사우디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친 전체 노동시장에서 사우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합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이미 사우디인 고용률이 이미 90%를 상회한데다 예산의 압박 등으로 일자리를 마구 늘릴 수 없기에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어 정부는 민간부문에 사우디인들의 고용을 강요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사우디인 인구가 전체 사우디 인구의 2/3를 넘고 1/3 밖에 안되는 외국인들이 전체 일자리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국민 고용정책 강요가 사우디 정부의 최우선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인들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에 정부는 사우디인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 민간업체의 최저 임금 상승 (4,500리얄/약 135만원) 및 심지어는 매장 영업시간 제한책 도입을 준비 ([경제] 밤이 더욱 길어질 사우디, 매장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 시행 준비 완료! 참조)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 역시 상당한 역효과를 동반하고 있어 사우디 정부의 의도대로 문제가 해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참조: "Nitaqat: 200,000 firms closed down" (Ara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