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10월 2일부터 각종 사우디 비자비용 대폭 인상 확정!

 

젯다의 알살람궁에서 부국왕 겸 왕세질 무함마드 빈 나이프 왕자가 주재한 주간 각료회의에서 비석유부문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재정부와 경제기획부가 권고한 비자비용 및 일부 교통벌금 대폭 인상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각료회의의 승인을 얻어 히즈리력 새해인 1438년 1월 1일 (서력 2016년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사우디의 새로운 비자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자용 비자

단수 비자/성지순례 (핫지/우므라) 비자: 2,000리얄 (약 60만원)    * 단, 생애 첫 성지순례 입국자에 한해서는 비자비용 면제

복수비자 

       1) 유효기간 6개월: 3,000리얄 (약 90만원)       

       2) 유효기간 1년: 5,000리얄 (약 150만원)       

       3) 유효기간 2년: 8,000리얄 (약 240만원)     경유비자: 300리얄     출국비자: 50리얄 (해상 출국에 한정)

 

2. 거주자용 비자 (휴가자용)

    단수 재입국 비자: 200리얄 (유효기간 2개월), 비자기간 연장 희망시 1개월 당 100리얄 추가.    

    복수 재입국 비자: 500리얄 (유효기간 3개월), 비자기간 연장 희망시 1개월 당 200리얄 추가 (현재는 500리얄에 6개월)   

         ** 단, 비자기간 연장 신청은 거주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한해서만 가능. (어차피 재입국 후 갱신을 해야하기에...)

이와 더불어 일부 교통 범칙금 역시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을 빼았거나, 담보로 잡혔다 걸렸을 경우: 1,000리얄 이상 2,000리얄 미만

2. 교통사고에 연루된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수습하는데 일조하지 않고 뺑소니치다 걸렸을 경우     : 10,000리얄 이하 벌금 또는 징역 3개월 미만, 죄질에 따라 둘다 처벌 가능 

   2.1.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대상이 된 차량을 정비해주다 걸렸을 경우        

      1회 적발시: 벌금 10,000리얄~50,000리얄 (죄질에 따라)        

      2회 적발시: 1회 적발시 납부한 벌금의 두 배        

      3회 적발시: 2회 적발시 납부한 벌금의 두 배, 정비소 영구 폐쇄

3. 모서리 스키주행, 위험한 드리프트 등 각종 스턴트 운전하다 걸렸을 경우 ([교통] 사우디 청년들의 아찔한 "모서리 스키주행", 그리고 차를 활용한 놀이들...참조)

    1회 적발시: 벌금 20,000리얄+해당차량 15일 압류, 운전자는 법정행   

    2회 적발시: 벌금 40,000리얄+해당차량 30일 압류, 운전자는 법정행   

    3회 적발시: 벌금 60,000리얄+해당차량 완전 몰수, 운전자는 법정행, 차량을 몰수당했다고 렌트하거나 훔치면 범칙금 추가

 

사우디 정부가 파격적인 비자비용 및 일부 교통범칙금을 상향조정한 이유는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수익원 마련이 절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 때만해도 향후 7~8년간은 버텨낼 수 있다며 자신해왔지만, 실제로는 작년 한해에만 1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보는 등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싼 가격을 자랑했던 휘발유 가격도 작년에 크게 기습인상시켰던 것이 한 예죠. 

 

사우디 정부수익의 대폭 감소는 정부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행하며 사세를 키워온 사우디를 대표하는 건설그룹들인 사우디 빈라덴 그룹에 이어 사우디 오거까지 6개월 이상의 급여체불과 파산설까지 나도는 상황으로 악화되면서 위기감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사우디 빈라덴 그룹의 경우 지난해 메카 크레인 사고로 관급공사 입찰 금지령이 내려진 것이 크게 작용했지만 (파산 위기에 몰리자 일단 해제시켰음), 두 업체 공통으로 정부공사를 수행하고도 이에 대한 기성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캐쉬 플로우에 펑크가 난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거든요. 이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월급은 커녕 식비도 없어 위기에 봉착했다는 소식이 얼마전에 전해지기도 했었죠.  

 

이렇다보니 일반적인 국가들과 같은 세금에 의한 수익원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까지 석유 의존도를 확 낮추겠다고 선언한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비석유부문의 수익을 위해 일단 수익을 쉽게 늘릴 수 있는 비자비용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수익이 거의 없는 가운데 각종 수수료와 범칙금 수익으로 정부 수익원의 80% 이상을 벌어들이는 두바이 정부의 수익모델을 벤치마킹했달까요. 두바이 정부는 각종 명목의 라이센스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며 비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령 라마단 기간 중 낮에 영업하는 식당들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두바이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들인 것처럼요. (역으로 푸드코트 내에 영업을 하지 않는 식당들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이라는 의미. 하다못해 라마단 기간 중 빵을 구우려고 해도 라이센스를 받아야.....) 

 

상황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사우디 정부가 해외로부터의 각종 투자를 원하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정책들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 스폰서 없이도 일부 업종에선 외국인 지분 100% 소유를 인정하고 투자를 장려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우디제이션 정책으로 발목을 잡고, 관광업 육성을 얘기하면서도 이번 정책처럼 성지순례객들에게 마저도 입국비자 비용을 터무니 없어 보일 정도로 높여버리니 말이죠. 

참고: "New Visa regime announced" (Arab News)        "

Visa fees revised" (Saudi Gaz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