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우디, 외국인 거주허가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시행할 예정!

(이까마라 불리는 사우디 체류허가증)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색출 및 강제 추방 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들의 권리 보장에는 진일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우디 내 외국인들의 거주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사우디 여권국에서 이까마라 불리는 거주허가증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라이만 압둘아지즈 알야흐야 여권국 국장은 일요일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거주허가라는 의미를 지닌 이까마 (Resident Permit)의 이름을 거주증 (Resident ID)으로 변경하고 유효기간 5년 연장안을 제출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주허가 5년 연장령에 대해 알야흐야 국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며, 계약 업체들에게도 그들의 프로젝트를 제시간에 마무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혀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가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일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사우디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고급 전문인력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여권국은 지난해 사우디제이션을 독려하겠다며 2년 연장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까지 되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경제] 사우디제이션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까마 2년 연장 재개를 검토 중! 참조), 이번에는 합법적인 외국인 거주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명분으로 기간을 5년으로 더욱 연장한 수정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연장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내무부 장관 무함마드 빈 나이프 압둘아지즈 왕자의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관건은 연장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냐와 5년 연장한 도입 이후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살짝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가령,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되 연장제한을 두어 체류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다던가 따위의... 실제로 노동부는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만 두어 차례에 걸쳐 8년 제한안을 검토한 바도 있으니까요. ([경제] 사우디 노동부, 스폰서 동의없이 스폰서쉽 변경가능한 조건 확정, 그리고 외국인 체류기간 8년 제한안 재검토중! 참조)

외국인들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도입되던 2008년 가을 전후만 해도 스폰서가 허락할 경우 거주허가 기간을 특별한 조건없이 연장 비용에 따라 1년 (SR750), 또는 2년 (SR1,500)을 선택해서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의료보험의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의료보험 계약기간이 1년 밖에 안되는 점을 악용하여 연장 시점에만 맞춰 가입하는, 다시말해 2년 연장을 해놓고 1년 가입기한이 만료되면 그대로 방치해뒀다가 연장 시점에서 재가입하는 퐁당퐁당 가입하는 스폰서들이 생기면서 연장기간이 1년으로 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 교육부가 희망하는 외국인 거주자 자녀들에게 공립학교 입학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최소 두 학기" 수학이 가능한 만큼의 거주허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면서 1년의 유효기간 만으로는 학기와 맞물리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지만, 5년 연장으로 변경되면 이러한 우려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주 화요일부터 열릴 예정인 GCC 노동부 장관 회담의 핵심 주제는 서구 국가와 인권단체 등을 통해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카팔라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이주 정책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GCC 국가들의 특성상 필요악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카팔라 시스템은 국가들에 따라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중이며 ([경제] 한 눈에 살펴보자! GCC국가들의 사회,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의 스폰서쉽 제도, "카팔라" 참조), 특히 카타르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영국을 위시한 세계 언론들에 의해 잊을만 하면 가끔씩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카타르는 내년 초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한 노동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조: "5-year iqama plan excites expatriates" (Ara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