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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러 난제에도 2018년 1월 1일부터 GCC 6개국 공통으로 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것!

둘라 2017. 2. 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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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 알쿠리 UAE 경제부 차관은 로이터 통신과 톰슨 로이터의 자매지인 자우야 (Zawya)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018년 1월 1일 GCC 6개국에 공통으로 5%의 부가세 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의 GCC 6개국은 장기화되는 저유가 시대 속에 탈석유화 경제정책 및 수익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GCC 부가가치세 통합 협약 (Unified Agreement for Value Added Tax/ GCC UAVAT)을 체결하고 세율과 시행시기를 논의한 끝에 지난해 2월 부가세율을 5%로 책정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각주:1] 그리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각 국가별로 비준 작업에 들어가 지난 1월 31일 살만 국왕이 주재한 사우디 각료회의에서 최종 승인되면서 현재까지 6개국 중 5개국이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입배경

1932년부터 70년대 사이에 순차적으로 건국을 선포한 신생 왕정국가인 GCC 회원국들이 서구 학자들의 많은 비판 속에서도 아랍의 봄 열풍에도 무너지지 않고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으로는 가부장적인 씨족 사회의 관습을 살려 나가면서 경제적으로는 막대한 석유 및 천연 가스 수익을 바탕으로 국민과 외국인 거주자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도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금 제도로 나라를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국가와 국민의 관계와는 다른 의미의 사회적 계약으로 얽혀져 있는 셈이죠. 국가에서 베푸는 것이 많다고 해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니기에 지금의 체제를 존속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트위터로 국가의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 두바이 통치자 겸 UAE 부통령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쉬드 알막툼의 첫 인삿말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형제, 자매여..."로 시작하는 것이 단적일 예랄까요?


하지만... 휘발유, 전기, 물 등 공공 서비스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생산원가보다 낮게 공급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수준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고 거주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소비량이 폭증하게 되자 소모성 예산인 각종 보조금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IMF와 월드뱅크 등은 이를 우려하면서 GCC 국가들에게 보조금 폐지 및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해 왔습니다. 저유가 시대와 맞물려 이대로 가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와 마찬가지일 것만 같았던 석유 보조금 폐지의 총대를 맨 것은 UAE로 2015년 8월 1일부터 국제 유가에 연동하여 매달 유가가 결정되는 유가 변동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경제] UAE, 8월 1일부터 휘발유 가격 인상과 함께 양날의 검이었던 유가 보조금 폐지에 앞장서다! 참조), 결국 1년 뒤에는 나머지 5개국도 순차적으로 석유 지원금을 폐지하기에 나섰습니다. ([경제] UAE의 유류가격 현실화 이후 1년... 모든 GCC 국가들의 유가 보조금 개혁으로 이어져! 참조)


석유 보조금 폐지에 이어 세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조세 제도를 손보기 시작한 GCC 6개국은 결국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랜 논의 끝에 5%의 GCC 통합 부가세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는데 성공합니다. 같은 협력기구 안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정치적으로는 물론이요, 경제적으로도 오랜 논의 끝에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GCC 통화 동맹 결성안을 감안해 본다면 GCC 부가가치세 통합 협약 체결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신속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경제] GCC, 통화 동맹과 공동 통화에서 탈퇴했던 UAE와 오만에 합류를 설득 중! 참조)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랄까요. 



현실적인 난제

상당히 이례적인 시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경제학자들과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6개국 동시 시행은 비현실적이라며 개인적으로 난색을 표명해오고 있을만큼 신속한 시행 일정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6개국 모두 본격적인 조세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들이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도 세금 징수를 위한 행정적인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고 개인 소득세가 없다보니 법인세나 자카트세 정도만 내면 되었던 기업들 역시 이에 대한 준비 및 적응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회계사 및 회계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직 국가별 관련 법도 입법 준비 중인 수준일 뿐 정식으로 발표되지도 않았기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죠. 불과 10여개월만을 남겨놓고 있는데도 말이죠.



부가세 적용 예외 분야

이번에 시행을 앞운 GCC 통합 부가세에는 갑작스런 조세 제도 도입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100여개 남짓한 품목 혹은 카테고리가 그 대상인데 아직 국가별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식료품, 교육비, 의료비가 예외 대상에 선정되었고, UAE의 경우 그 외에 자신들이 미래 먹거리로 역점을 두고 있는 재생 에너지, 물, 우주 산업, 운송 및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적용 예외, 혹은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스 알쿠리 UAE 경제부 차관은 정부가 시행 첫해에 부가세로 120억디르함 (약 3조 8천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UAE 국내 총생산의 0.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를 위해 UAE 당국은 연 1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모든 업체들에 대한 등록 방안을 강구하고, 95% 이상의 업체가 초기 단계에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부가세 도입, 그 다음은???

부가세 수입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경제적 사회적 여파에 대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5%의 부가세율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시행과 맞물려 GCC에서 개인 소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연구는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대신 외국인 거주자들의 해외 송금액을 낮춰 외화 유출로 왜곡된 경제 순환 모형을 정상화시켜 취지로 해외 송금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를 제일 먼저 추진해 온 사우디의 경우 해외 송금세 6% 부가안을 놓고 슈라 위원회에서 1년 넘게 지속된 논의 끝에 얼마전 결국 최종 부결되었을 정도니까요.


이처럼 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의 도입이 쉽지 않은 것은 GCC의 경제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 유입에 결정적인 메리트가 바로 직접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각종 수수료와 과태료, 담배세 인상과 에너지 드링크세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간접세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죠. 



출처: Six Gulf nations aiming for simultaneous VAT adoption in January (Arabian Business)

        All in the details for value added tax in the GCC (The National)

  1. http://gulfnews.com/business/economy/gcc-states-in-agreement-on-5-vat-1.167757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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