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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UAE의 유류가격 현실화 이후 1년... 모든 GCC 국가들의 유가 보조금 개혁으로 이어져!

둘라 2016. 8.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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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산유국인 GCC 6개국은 세계적으로 낮은 휘발유 소비자 가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는 GCC 회원국들이 산유국이라 공급 원가 자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원가 이하로 자국민 및 거주자들에게 휘발유를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소비자 가격을 형성해 온 밑바탕이 된 에너지, 물, 전기 공급시 정부가 지출하는 막대한 보조금은 생산 단가를 낮춰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하는 면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보조금이 정작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에너지, 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지급해줘야 할 보조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 1년 예산의 1/4 가량을 보조금 지급으로 허비해야만 했으니까요. 석유 의존도를 낮춰 탈석유화를 위한 산업 다각화 정책 추진이나 인재 양성에 투입하는 등 생산적인 목적의 예산을 확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되려 소비성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건 정부 입장에선 그다지 달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월드뱅크, IMF 등의 국제금융기관이 몇 년전부터 조만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피할 길이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삭감하라고 GCC 회원국 정부를 압박해 온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보조금을 개혁해야만 하는 현실과 국민과 거주민들에게 제공해 온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상 속에서 고민해왔던 GCC 회원국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해도 이러한 국제금융기관의 압박을 애써 무시해왔지만, 2014년 중반 이후 본격적인 유가 급락에 따른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두바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석유 수익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수입 기반을 유지해왔던 산유국들에게는 대폭적인 수익 감소로 인한 재정 적자가 현실화 되면서 발등의 불이 떨어지게 되자 보조금 정책 개혁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7월말 GCC 회원국 중 가장 비싼 휘발유 가격을 자랑하는 UAE 정부가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와 마찬가지였던 유가 보조금 폐지 정책을 GCC 회원국 중 최초로 본격 도입하게 되었고, ([경제] UAE, 8월 1일부터 휘발유 가격 인상과 함께 양날의 검이었던 유가 보조금 폐지에 앞장서다! 참조) 큰 문제없이 제도가 정착된 모습을 지켜 본 이웃 산유국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유가 보조금 폐지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발표 시점 순)




1. UAE-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

안그래도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싸면서도 보조금 폐지에 가장 먼저 앞장선 GCC 회원국 중 가장 얼리 어답터 성향이 강한 UAE의 휘발유 가격은 국제평균유가에 연동하여 매월 변하는 유가 변동제를 택해 매월 28일 (28일이 주말일 경우엔 직전 목요일에) 오후에 다음달 가격을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5

2016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Super (옥탄가 98)

1.83

2.25

2.07

1.90

1.81

1.79

1.69

1.58

1.47

1.62

0.00

1.86

1.88

1.73

1.75

Special (옥탄가 95)

1.72

2.14

1.96

1.79

1.70

1.68

1.58

1.47

1.36

1.51

0.00

1.75

1.77

1.62

1.64

E-Plus (옥탄가 91)

1.61

2.07

1.89

1.72

1.63

1.61

1.51

1.40

1.29

1.44

0.00

1.68

1.70

1.55

1.57

Diesel

2.90

2.05

1.86

1.89

1.87

1.83

1.61

1.37

1.40

1.56

0.00

1.77

1.85

1.76

1.72

* 단위: UAE 디르함



유류 가격 시스템 변경에 따라 가장 큰 가격변동을 보인 것은 디젤 가격으로 아부다비와 기타 6개 토후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가격을 단일화한 후 절반 정도 인하했습니다. 13개월째 접어든 가격 변동추이는 첫 달인 2015년 8월이 아직까지는 가장 높았고, 그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4개월 상승 후 최근 2개월간은 인하와 상승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2. 사우디-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

GCC 국가 중 가장 낮은 휘발유 가격을 유지해오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수와 자국민의 높은 실업률 등으로 그 어느 국가보다 유가 보조금 폐지를 망설였을 사우디는 2016년도 적자 예산 편성과 함께 12월 28일 오후 내일부터 적용한다며 대폭적인 휘발유 가격 인상안을 발표하고 이로 인한 러쉬를 막기 위함이라며 발표 몇 시간 뒤인 저녁 7시부터 다섯 시간동안 주유소 문을 걸어잠그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기습적인 가격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경제]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한 사우디, 29일부터 휘발유 가격 기습적인 대폭 인상 발표! 참조) 월별 변동제를 택한 UAE와 달리 사우디는 아직까지 고정제 유지.


과거 330ml 탄산음료 한 캔 (1.5리얄)을 사마실 돈이면 휘발유 2.5리터를 부을 수 있었던 사우디는 50% 이상 파격적인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존 가격이 낮았던 탓에 대폭 인상해도 여전히 탄산음료 한 캔 사마실 돈이면 고급 휘발유 1.67리터, 보통 휘발유 2리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옥탄가 95): 0.90리얄 (50% 인상, 기존 0.60리얄)

휘발유 (옥탄가 91): 0.75리얄 (67% 인상, 기존 0.45리얄)



GCC 6개 회원국 중 인구수로 보나, 경제규모면으로 보나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UAE와 사우디가 잇달아 유류가격을 인상한 후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세 나라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가로 유가 인상대열에 합류합니다.



3. 바레인-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

사우디의 지원으로 먹고 사는 바레인은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휘발유 가격을 56.3~60% 인상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유류가격의 조정이 있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바레인은 33년만에 첫 인상으로 사우디와 같은 고정제 채택.


슈퍼: 0.160디나르 (60% 인상, 기존 0.100디나르)

보통: 0.125디나르 (56.3% 인상, 기존 0.090디나르)




4. 오만-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

바레인의 유가 인상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오만도 보조금 폐지에 따른 유류가격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만은 처음부터 UAE와 마찬가지로 월별 유가 변동제를 채택했으며, 28일경에 발표하는 UAE, 카타르와 달리 매월 말일에 다음달 가격을 발표합니다.


 

2015

2016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Super (Octane-95)

0.120

0.160

0.153

0.145

0.158

0.161

0.180

0.180

0.166

미정

Regular (Octane-90)

0.114

0.140

0.137

0.130

0.145

0.149

0.170

0.170

0.156

미정

Diesel

0.146

0.160

0.146

0.146

0.163

0.166

0.185

0.188

0.178

미정

    * 단위: 오만 리얄




5. 카타르-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

카타르는 2016년 1월 15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30~35% 인상하고, 디젤 가격을 동결한 채 보조금 폐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첫 5개월간은 고정제로 유지하다 6월부터 UAE와 마찬가지로 월별 가격 변동제를 택해 매월 28일경 발표하고 있으며, 디젤은 월별 변동제가 시작되기 한 달전인 5월에 한 번 인하한 후 그 가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5

2016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Super (옥탄가 95)

1.00

1.30

1.30

1.30

1.30

1.30

1.30

1.40

1.45

1.40

Premium (옥탄가 91)

0.85

1.15

1.15

1.15

1.15

1.15

1.20

1.30

1.35

1.30

Diesel

1.50

1.50

1.50

1.50

1.50

1.40

1.40

1.40

1.40

1.40

* 단위: 카타르 리얄


월별 변동제를 먼저 도입한 UAE에 비하면 월별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낮은 것이 특징이고,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월별 유가 변동제를 도입하면서 일반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옥탄가를 조정했습니다. 당초 옥탄가 97이었던 슈퍼는 95로 하향, 90이었던 프리미엄은 91로 상향, 골드는 옥탄가 조정과 함께 사라졌;;;


그리고...



이런한 와중에도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유가 보조금 폐지에 따른 유류대 인상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 5개 국가와 달리 2016년 하반기에 들어와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회원국이 있었습니다.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권고와 압박을 받아오면서도 5월 휘발유 가격 인상설이 설로 끝나면서 대세에 동참하지 않는 듯했던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작년말 사우디의 휘발유 가격 대폭 인상과 함께 GCC에서 휘발유 가격이 두번째 싼 나라에서 가장 싼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 인상안 도입을 놓고 고민해왔던 쿠웨이트마저 UAE의 유가 변동제가 도입된지 1주년이 되는 날인 2016년 8월 1일 결국 유가 보조금 폐지 대열에 마지막으로 합류하면서 9월 1일부터 사우디보다 더 인상폭이 큰 새로운 휘발유 가격을 도입한다고 무려 한 달전부터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 20년간 유지해온 휘발유 가격을 처음으로 대폭 인상한 이번 인상안을 통해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예고된 쿠웨이트의 새로운 휘발유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울트라 프리미엄: 0.165디나르 (83%인상, 기존 0.095디나르)

휘발유 (옥탄가 95): 0.105디나르 (61% 인상, 기존 0.065디나르)

휘발유 (옥탄가 91): 0.085디나르 (41% 인상, 기존 0.060디나르)


다른 나라들과 달리 발표가 유독 늦어진 이유는 의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여 존재감이 미미한 다른 이웃 걸프 국가들과 다르게 쿠웨이트는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하는 의회와 통치자인 에미르가 임명하는 정부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웨이트 의회는 일방적인 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인상안을 놓고도 쿠웨이트 정부와 의회간의 합의점을 찾는데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셈이죠.


유가 보조금 개혁조치를 통해 UAE, 카타르, 오만의 3개국은 변동제를,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는 고정제로 휘발유 가격을 인상시켰는데, 변동제를 택한 3개국의 유가 추이를 보면 그 나름대로 미묘하게 달라서 매월 변하는 유가를 산출하는 기준이 무엇일지 알듯 모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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