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5년, 혹은 10년. 드디어 공개된 UAE 장기거주비자 발급 조건

11월 24일 UAE 정부는 지난 5월에 발표했던 장기거주비자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승인하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종사자 3년, 민간부문 종사자 2년    (원래 3년이었으나 2년으로 단축) 유효기간의 거주비자를 발급해오고 있는 UAE가 고소득,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장기 거주비자 발급이라는 당근을 던진 셈입니다. 자국민의 고용확대 차원에서 대체 가능한 외국인 인력을 내보내고 있고 지난 몇 년간, 특히 2015~16년의 저유가 시기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많은 인력을 줄여온데다 물가는 반대로 GCC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생활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자발적으로 떠나는 외국인들까지 생겨나면서 UAE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공급 자체가 자국민만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지가 오래되었기에 막상 지었어도 그 곳에 살 사람이 없으면 결국 유령 도시가 될 수 있으니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UAE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부동산 구매를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비자 갱신 시스템으로 인해 아무리 집값이 떨어졌다고 광고해도 부동산 투자에 나설만큼 장기 체류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UAE 정부는 영주권까지는 아니어도 장기거주비자 발급이라는 카드를 뽑아들게 된 것입니다. UAE 정부의 발표 후 카타르는 아예 영주권 발급을 공식 선언했지만, 조건 자체가 너무 하드코어해서 취득할 수 있는 인력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함정. ([비자] 부유한 외국인을 오래 붙잡자! UAE 장기 비자와 카타르 영주권 도입 배경 참조) 

이번에 확정된 UAE 장기거주비자는 발급대상을 투자자, 기업가, 스페셜리스트, 우수 학생의 4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그 조건에 따라 5년, 혹은 10년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UAE의 경제구조를 미래지식사회로 개편하기 위해 필요한 돈많은 외국인 투자자, 혹은 고소득 전문인력, 가능성 있는 영재 유치가 주목적인 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가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는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만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100% 소유를 인정했던 제한을 풀고 내년부터는 특정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투자자에게는 UAE 내 어디에서든 지분 100% 소유가 인정되는 법인 설립 허용, 한시적으로 사업자 등록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할인, 혹은 면제하고 있는 상황에 장기체류라는 옵션을 얹은 셈입니다. 거기에 아랍국가 최초의 자체제작 인공위성 발사와 건국 50주년에 맞춘 무인 화성탐사선 개발 진행 ([정치] UAE의 2021년 화성탐사프로젝트의 수장인 29세 여성을 과학자 협회 위원장으로! 셰이크 무함마드 내각 추가 인선 발표! 참조), 드론이나 로봇대회에 거액의 상금을 내걸고 ([두바이] 총100만달러의 상금이 걸린 드론레이싱대회, 월드 드론 프리 두바이 이모저모 참조) 세계 최초의 무인경찰서 도입 ([두바이] 시티워크 (6) 두바이 경찰이 선보인 세계 최초의 무인 경찰서 SPS 참조), 정부 조직 내에 인공지능부를 창설 ([정치] 행복, 관용 담당 장관에 이어 A.I.담당 국무장관을 포함한 UAE 13차 내각 공식 발표! 참조)하는 등 최신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거나, 실험적인 기술의 경연장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두바이를 예로 들자면, 특수한 이벤트만을 위해 전문인력을 두바이로 불러들이는 단계를 넘어서 그러한 인력들을 체류시켜 새로운 사회의 선두에 서고 싶은 욕심이 담겨있는 것이죠. 

1. 투자자- 5년 혹은 10년

5년 비자	연장 가능한 10년 비자
- 5백만 디르함 (약 15억원) 이상의 부동산에 투자	- 예금을 통해 공공투자에 참가,   - 회사 설립  - 1천만 디르함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쉽   - 1천만 디르함 이하의 단독 투자 (이중, 부동산 투자액 상한은 60%)
- 총투자액은 투자자 소유의 재산으로 이를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투자는 최소 3년 이상 유지  - 기본금융부채가 1천만 디르함을 넘지 않을 것  - 장기 비자는 1천만 디르함 이상을 투자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도 발급  -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각각 1명의 Executive director와 advisor에게도 발급  - 6개월 복수입국 비자

참고로 UAE에서 5백만 디르함이면 보통 최소 방 3개 이상의 아파트, 펜트하우스, 혹은 빌라 (부르즈 칼리파 내에선 방 2개부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들을 살 수 있냐구요? 클릭! 사이트에 소개되는 집들을 보면 우리 정서와는 다르게 방의 갯수보다 화장실 갯수가 1~2개 많은 집이 일반적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예전의 우리네 사랑방처럼 현관 근처에 손님 방문공간을 두고 이와 함께 세면대와 변기만 있는 손님 전용 화장실을 별도로 두기 때문입니다. 

2. 기업가- 5년

두 개의 조건 중 한 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가들에게 5년 비자를 발급한다.

1) 최소 자본금 50만디르함 (약 1억 5천만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또는

2)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 아직 1)에 해당하진 않지만) UAE 내 인증된 사업 인큐베이터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가

- 이 비자는 UAE 체류기간 중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상기의 투자자 비자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음.

- 파트너, 3명의 Executive director, 동반 가족들에게도 발급. 

- 6개월 연장이 가능한 6개월 복수 비자가 발급.

3. 스페셜리스트- 10년

박사, 스페셜리스트, 과학자, 발명가 등 과학과 지식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갖추고 있거나,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10년 비자를 발급한다.

동반가족에게도 비자발급이 가능.

자신이 속한 전문분야에 연관된 유효한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비자 취득 후 고용계약이 바뀌게 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게 함정)

1) 박사, 스페셜리스트 (아래 조건 중 최소 2개 이상 충족)

- 세계 500대 대학 중 한 곳에서 발행한 박사학위 소지자

- 신청자가 속한 분야에서의 업적에 대한 인증서 혹은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자의 업무/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학 연구에 기여한 바가 있는 자

- 신청자의 연구 분야에서 논문이나 과학 서적 등을 발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자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회원 가입을 위해 특출난 업무/연구 성과를 필요로 하는 기관/협회 등의 회원 

- 박사 학위와 관련된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 UAE가 우선시 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분야 (박사들을 위한 추가 요건)

- 과학자들은 에미레이츠 과학자 위원회에 인증을 받아야만 함.

- 무함마드 빈 라쉬드 과학 우수 메달 (Mohammed bin Rashid Medal for Scientific Excellence) 수상자

2) 문화와 예술 분야의 창의적인 개인

- UAE 문화지식개발부의 인증을 받아야 함.

3) 발명가

- 경제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UAE 경제발전에 기여할 가치가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특별한 재능

- 세계적인 저널을 통해 출판된 특허나 과학적 연구서를 보유한 자

5) Executives

-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회사의 오너.

- 학문적으로 높은 업적, 프로페셔널한 경력과 지위를 갖춘 자.

4. 우수 학생- 5년

국내외의 국공립 학교에서 상위 5% 이내, 대학에서 3.75GPA 이상의 성적을 보유한 학생.

학생의 보호자 자격으로 학생 가족들에게 비자 부여

자세한 내용은 https://government.ae/en/information-and-services/visa-and-emirates-id/residence-visa/long-term-residence-visas-in-the-uae 참조

카타르의 영주권 취득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긴 하지만, 취득하기 어려운만큼이나 자국민과 같은 무상 의료, 교육과 같은 사회복지, 공무원 취업 희망시 우선권 부여와 같은 혜택을 보장하는 카타르와 달리 UAE의 장기체류비자는 조건만 구체적으로 공개했을 뿐 취득 후 혜택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기에 메리트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체류비자 도입이 과연 UAE 정부가 의도한 만큼의 외국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